2022.12.09 경제신문 헤드라인

 

좋은 아침입니다~  프로타고라스입니다.

2022.12.09(금) 오늘도 신문 헤드라인 정리해볼게요~

 

 

 

 

뭘?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합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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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증가하는 것을 막고 저가 주택보유자가 과도한 세부담을 안는 것을 막기위해서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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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문정부가 도입한 중과세는 없어져요.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으로 1억정도 기본공제금액의 9%정도 혜택이 커졌어요.

부부공동명의라면 각각 9억원씩 18억까지 공제돼요.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1.2~6.0%)가 적용되었는데 기본세율(0.6%~3.0%)로 50% 낮아져요.

3주택자이상 보유이상자에게는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123만명(전체 주택보유자의 8%)였는데 바뀐 기준으로 내년에는 절반인 66만명 전체 주택보유자의 4%로 줄어든다고 해요.

특히 2주택자가 세부담이 많이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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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한국전력이 사채발행한도를 기존 2배에서 6배까지 늘릴 수 있는 법안이 부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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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현재 한전 사채발행 한도는 91.8조, 누적 사채발행액 66.5조나 되요.

올해 적자가 커지며 올해만 27.9조 추가발행 했는데 올해 30조원이상 적자가 나요.

그래서 한전 사채발행한도가 91.8조에서 대략 60조로 줄어드는데

 

91.8조 - 약30조 = 약60조

 

이미 사채발행액이 66.5조로 발행한도를 넘어버려서 내년에는 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요.

전기료 인상도 안되니 국회는 사채발행한도를 현재보다 3배 올려서 한전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빚을 지금보다 3배 늘려서 막겠다는건데...

한전의 적자문제는 사채발행으로 해결이 안돼요.

기업이 이익이 올라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데..

한전은 전기를 팔아 돈을 버는 회사라 전기료를 올려야 하는데...

필수재라 여론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죠.

그래서 빚으로 돌려막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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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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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문정부가 집값 상승을 막으려고 재건축 문턱(20%→50%)을 올려놨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부동산 침체가 깊어지자 4년 10개월만에 다시 20%로 낮춰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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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구조는 노후화가 어렵기 때문에 구조노후화(안정성하락)로 재건축하기는 어려워요.

 

현재: 구조(50) : 주거환경(15) : 설비노후도(25) : 비용편익(10)인데

개정 :구조(30) : 주거환경(30) : 설비노후도(30) : 비용편익(10)으로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이 크게 올라가면서 재건축문턱이 확실히 낮아져요.

 

문제는 돈이죠.

현재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완전 막혔어요.

레고사태에서 드러났듯이 현재 PF자금문제는 부동산 침체의 뇌관이기도 해요.

 

부동산시장 자금문제가 해결된다면 확실히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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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