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7 경제신문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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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민주노총 총파업을 강행했지만 대형 사업장들이 불참하면서 파업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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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발송하는 등 강공으로 나선데다가 강경노조에 대한 대중들의 시선도 싸늘하기에 조선, 철강 등 대형 사업장들은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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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부를 상대로 하는 파업인데 응집력은 떨어지고 여론은 돌아서고

민주노총이 원하는 조건을 얻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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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세계 증시 일제히 급락

나스닥 -1.93%↓

S&P500 -1.79%↓

다우존스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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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1.08%↓

코스닥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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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급등

1,318.80​원/$ (+26.2 /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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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상품중심의 인플레가 둔화되고 있지만 미 신규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옴으로써 임금 상승압력이 커져 임금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심화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해 미국 연준(Fed)은 기준금리를 더 크게 인상할 거라는 전망에 시장에 긴축 공포가 재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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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려대로 금리상승폭이 커진다면 원달러 환율은 다시 상승할 것이고 주식시장은 하방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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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여야가 예산안 1차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훌쩍 넘긴 뒤에도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대치 중.

 

 

 

 

 

왜?

 

임기 초반 8개월을 문재인 정부예산으로 운영한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인하 등의 세제개편안을 포함한 639조 원의 윤석열정권의 국정철학이 담긴 첫 예산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려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초연금, 지역화폐 예산 등을 포함한 이재명표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그래서?

 

169석을 민주당은 단독 처리가 가능하고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못하기에

국민의힘당이 불리한 상황이긴하다.

그렇다고 민주당도 예산을 독단적으로 처리했다가는 다음 총선에 역풍을 맞을 수 있기에 무조건 밀어부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대치중인데....

민생을 볼모로 싸우는 것은 화물연대 파업이나 민주노총 총파업이랑 어찌 모양새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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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못하는데…초유의 ‘野 단독 예산’ 초읽기